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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다운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은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정 전 의원은 경선 상대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약 15%포인트 이내(22.0%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유포했다. 실제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로 약 20%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 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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