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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강좌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건데, ‘국민 눈높이’에선 당연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후 한 대표와 독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김 여사 문제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고,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모했을 정황은 다방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주 손모씨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명품백 수수에 이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도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면 국민들은 검찰의 존립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했고, 전날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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