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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과일배달 대구고·지법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접수한 이후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6개월’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총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검찰이 17일 최종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냈다. 이듬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해 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 여사 앞에선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20...
북·러 군사밀착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주장이 구체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파병은 북·러 양국의 상호이익에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북한군 투입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평가가 엇갈린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사 등 여러 분야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서도 자국 군정보기관인 정보총국(HUR)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까지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푸틴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이라며 비판했다.앞서 우크라이나 매체들도 비슷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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