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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8 12:54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생태전환·역사교육 강화 학생인권조례 유지 힘 실려“서울 교육 바꾸는 첫걸음”정근식 후보(사진)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뒤를 이어 서울시 진보교육감의 명맥을 12년째 잇게 됐다. 유권자들이 진보·혁신 교육 10년에 대해 ‘심판’보다는 ‘계승’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전환교육 확대, 역사교육 강화, 혁신학교 및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정 당선인은 16일 오후 11시 개표율 48.36% 기준, 52.17% 득표율을 기록해 조전혁 후보(44.14%)와 윤호상 후보(3.68%)를 누르고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보수 성향이 강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접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개표 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서울 자치구에서 정 당선인이 압도했다.정 당선인은 이날 당선소감을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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