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뵙고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 각 지자체에 전파한 청사 출입문 폐쇄 공지에 대해 청사 폐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4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전날) 행정안전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 기자 문의에 행안부 대변인실은 “당직 총사령실에서 유사시에 대비 지자체 청사를 포함해 청사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가 있어 관련 사항을 모든 청사에 전파했다”면서 “비상시 당직자 의무를 강조한 사항이며, 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당직총사령실 재지시에 따라 출입통제 해당 없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지시가 이뤄진 때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인 오전 2시였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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