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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쿠라코리아2 ‘구마을 재건축’ 마지막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가 일반공급 37가구 모집에 3만7946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102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비록 공급량이 두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경쟁률은 역대 서울 지역 분양 단지 중 최고 수준이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1만6604명의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다.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일반분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평형은 전용면적 59㎡A로, 10가구 모집에 1만9104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1910대 1로 집계됐다.전용 84㎡B는 14가구 모집에 1만4589명이 몰려 10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 두 가구만 나온 전용 94㎡에는 1022명이 접수해 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앞서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35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1만6604개가 몰리면서 평균 4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디에이치 대치 에델...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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