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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6 20:18 조회 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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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5일 전북 대학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전북대학교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동창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생략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주교육대학교에서도 교수 59명 전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직위에서 사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책임자를 문책해 국가적 혼란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북 주요 대학 학생들의 시국 선언문도 이어졌다.전북대학교 사학과 구성원 100명은 대자보를 교정에 여럿 붙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 이전 사례에 비춰서도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후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육군대장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진 않았다. 1979년 10월 27일 10월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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