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으로 늦어진 출소···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 공지사항

징역형과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검사가 바꿔서 집행해 수형인의 출소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더라도, 이는 검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이후 A씨는 2014년 1월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9일 자신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과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길 요청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 추진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는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의 강력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제안 이튿날 “지금은 내란 종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행보로 14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찾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 산업 성장 정책을 앞세우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로 대선 가도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날 ‘모병제 전환’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이슈를 띄우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이 전 대표는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를 찾아 “내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가”라며 “제일 중요한 건 먹고사는 것과 일자리 문제”라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AI 반도체 생산 인력 확보, 인프라 개선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펀드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이 전 대표 측은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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