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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농업 강국인 호주에 수백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한국 스마트팜 기업 그린플러스와 호주 기업 퓨어그린팜이 약 3900만달러(약 55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플러스가 호주에 10㏊(헥타르·1㏊는 1만㎡) 규모의 딸기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는 것이 계약의 골자다.그린플러스는 지난 9월에도 퓨어그린팜과 1900만달러 규모의 온실(5㏊) 구축 수주계약을 맺어 이번 계약까지 합해 호주에 모두 15㏊ 규모의 온실을 만들게 됐다. 퓨어그린팜은 2017년에 설립된 호주 온실 전문 운영 기업인 레드코코넛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기업이다.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은 K-스마트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호주 내 다른 기업과 1000만달러 이상의 추가 수주계약 성과도 기대된다”고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법적으로 국회가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비상계엄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조계에서는 현 국가 상황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겨냥한 것인데 강압, 폭력에 의해 불법적 방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전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현행법이 일부 정지된다. 헌법은 비상계엄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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