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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ulturecapitalth.imweb.me/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 잔해를 공개하고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며 드론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드론은 지난 13일 평양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군)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드론이 평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시 무인기가 발견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합동참모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북한은 한국군을 규탄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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