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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1 07:40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박정희 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제적된 전력이 있다. 영남대 교수를 지내며 민주주의·정당·사회운동을 연구했다. 장안대 총장, 대한정치학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학계와 시민운동을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했다. 지금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대개혁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진영대결을 넘어서는 연합정치 실현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12·3 내란 뒤 한국 사회는 내전 상태다. 물리적 내란은 막았지만 내란 세력의 반란이 격렬해졌고, 정치·사회적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밖으론 미·중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했다. 안팎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관문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공동체의 가치가 붕괴·퇴행했고 내란은 그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졸속 행정이 부른 정책 신뢰 하락과 시장 불안은 ‘급한 불’이 됐다.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여곳, 총 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재지정하고, 강남3구와 용산까지 확대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건 처음이다. 토허제 해제가 불붙인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서둘러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신 결과가 참담하다.오 시장은 이날 토허제 해제 당시는 가격 급등기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변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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