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위협” 지역·연령 막론하고 터지는 분노 > 공지사항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역사책을 찢고 나왔다. “국민과 함께하겠다”던 여당은 다음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연령과 계층, 지역을 막론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전북대학교 사학과 구성원 100명은 대자보를 이날 교정에 여럿 붙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던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폭거를 저질렀냐”고 썼다. 스승과 선배들도 목소리를 냈다. 전북대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동창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생략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일동은 “무능한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제주지역 학생들은 ‘배움과 다른 세상’을 규탄했다. 지역 5개 청소년 단체 등 50여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오후 ...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4일 발표한 시국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했다.국교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그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국교련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 대한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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