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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법 개정, 공영방송 독립은 ‘시대의 정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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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9 14:3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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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7일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후 7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던 B씨(36)의 승용차가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B씨 차량 뒤쪽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는 그의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차를 몰기 시작했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전까지 A씨는 약 168㎞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오는 9~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의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되며,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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