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상시기구 만든다···‘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 공지사항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주문처럼 내뱉었다. 최대한 적게 일하고 싶다. 최선을 다해 살고 싶지 않다.”저시력 시각장애인인 ‘나’는 백화점 지하 3층에서 안마사로 일한다. 직원 복지를 위해 고용된 헬스 키퍼라 고객은 백화점 직원들이다. 진상 손님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직원들은 안마실에서 푼다. 마사지하는 중에 말을 걸지 말라거나, 어차피 안 보이는 불을 끄라는 식의 갑질이다.‘월급사실주의’ 세번째 앤솔러지 조승리·예소연·김동식 등 참여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과 삶을 판타지 아닌 사실 기반해 다뤄진심을 다해 일해봤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안마를 받던 한 직원은 말한다. “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전에 계셨던 분도 얼마나 열심히 마사지해주셨는지 몰라요. 직원들도 만족도 조사하면 매번 최고라고 추켜세웠는데 결국 재계약은 안 됐어요.” 나는 깨닫는다. “이곳에서의 현명한 근로 방식은 적게 일하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만 힘을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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