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상시기구 만든다···‘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 공지사항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주간경향]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스톱 더 스틸,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퍼졌다. 귀청을 찢는 시위대의 등장에 시민들의 이목이 일순간 집중됐다. 연단이 마련된 봉고 트럭에 올라탄 한쌍의 남녀는 목이 터져라 “사전투표 폐지, 윤 어게인”을 외쳤다. 트럭 뒤에는 ‘자유수호’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가 뒤따랐고, 태극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이 따라 걷고 있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천천히 행진한 이들의 가두시위는 이날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종시 가두행진이었다.지역 축제를 즐기러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있던 참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주택가에서 이래도 되냐”며 호위하는 경찰에 항의했고, 아이들은 귀를 막았다. 시위대가 멀어지고 나자 “뭐야 윤석열이네” 같은 짜증 섞인 투덜거림이 들려왔다.■“윤 복귀” “부정선거” 비상계엄의 기억 소환‘태극기 집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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