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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21:40 조회 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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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초 후보지를 14개로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취재 결과 환경부는 이날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주민 반발이 심했던 4곳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에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환경부는 이번에 제외된 4곳도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임시 후보지 격인 ‘후보지(안)’으로 남겨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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