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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과거 음주운전 사과…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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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08:0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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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는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빠와 네 딸, 다섯 식구 이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열일곱 살의 쌍둥이 자매 박지민·지수양은 사이좋고 발랄해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 언니 지민양은 뇌병변 장애로 혼자 걷기 힘든 지수양의 손을 꼭 잡고 늘 함께 걷는다. 자매에게는 엄마처럼 동생들을 챙기는 큰언니 수빈씨와 밝은 에너지의 작은언니 유빈씨, 그리고 딸 넷을 홀로 키운 아빠 박경원씨가 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다섯 식구의 삶을 들여다본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톺아보기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남한산성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고 전쟁 시 임금과 조정이 대피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벨기에인 크리스가 남한산성을 찾아 병자호란 때 인조가 머물렀던 침전을 살펴보고,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본다. 남한산성 안팎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주민들도 만나본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역내 분쟁을 확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망쳐 놓는다”며 “이번 일은 트럼프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행운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의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공습했다. 이러한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 대사가 이스라엘에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파 간 분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한 다음날 이뤄졌다. 이에 배럭 대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은 대통령과 백악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TV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시리아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를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에는 미국이 동참했으나 이후 이스라엘이 역내 분쟁을 확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해왔고 참모들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김창희씨 별세, 이원재씨·철재씨(미국 변호사)·광재씨 모친상, 조원정·구슬아씨 시모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02)2258-5940
■권춘화씨 별세, 이두원 도레이첨단소재 필터생산담당 상무 모친상=21일 칠곡경북대병원. 발인 23일 (053)2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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