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들 추가 법적 대응 나선다…100명 개인정보 집단조정 제기 > 공지사항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재확인된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두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강압 조처와 무력 압박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이들 두 핵보유국(nuclear powers·중국 및 러시아) 간의 지속적인 협력은 글로벌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주요 조력자”라며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이중용도(dual-use·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무부는 다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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