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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인천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남성 교사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여고 측은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학교 측은 A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감사를 벌여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다. 인천교육청은 관계 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앞서 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시간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을 예로 들며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출산은) 의...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상헌 지음 생각의힘 | 320쪽 | 1만9800원다르덴 형제에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안긴 영화 <로제타>(1999)는 10대 소녀 로제타가 공장에서 해고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캠핑카에서 살면서 수도가 끊길 정도로 곤궁하지만, 알코올 중독인 그의 어머니는 술병만 뒤진다. 로제타는 매일 밤 되뇐다. “내 이름은 로제타, 나는 일자리를 찾았어.” 그는 유일한 친구 리케를 배신하고 자리를 빼앗기에 이른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정책국장은 절박한 생계에 일자리를 유일한 구원으로 삼은 로제타의 이야기로 서문을 연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발한 영화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다르덴 형제의 나라 벨기에는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게 하는 ‘로제타 플랜’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벨기에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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