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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매체가 남한 합동참모본부의 촬영 영상을 무단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멍청하기 그지 없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18일 내놨다. 김 부부장이 합참을 겨냥한 비난을 내놓는 이유는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 매체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폭파를 촬영한 합참의 영상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참의 발표에 대해 “(경의선·동해선 폭파가)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썹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 없고, ‘사진 논란’을 불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북한 매체가 “미국 NBC 방송, 폭스뉴스, 영국 로이터통신과 같은 세계 각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이 보도한 동영상은 합참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합참의 동영상을 도용한 것을 시인한 ...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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