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 공지사항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 ‘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재판관 6인 의견으로 각하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와 보탄 수십만 발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 장비를 받을 것이라고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밝혔다.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퍼파로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 무기 공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퍼파로 사령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방공 체계 유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상급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이더라도 북한의 공중 방어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러 동맹을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적 공생관계”라고 평가했다.퍼파로 사령관은 또 북·러의 군사 협력 확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력이 강화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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