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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표류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 바우처(상담비) 발급을 위한 사전 상담이 요식적으로 이뤄지고, 바우처가 애초 용도와 달리 아동 심리 상담과 놀이치료에 쓰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단체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상담에서 치료로 이어지는 걸 목표로 삼았던 사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사전 상담 10여분만에 바우처 의뢰서 발급기자가 최근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니 상담 시간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불면과 우울을 증상으로 말하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과 함께 간단한 문답만 나눴다. 10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자 상담이 종료됐다. 오전 11시 상담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바우처 신청을 위한 의뢰서가 발급됐다.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
4일 군인권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불법”이라며 긴급 성명을 냈다.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 언론집회 자유 결사 금지, 정치 활동 금지 모두 불법”이라며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수부대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군인 여러분 부탁한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라며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했다.경실련은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며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해 국가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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