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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미 국방 “방위비에 GDP 5% 투자해야” 동맹국에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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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03:0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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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이란인들은 정권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를 깨닫는 것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으며, 이는 이란 내부의 급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시설 등을 기습 공격하며 ‘일어서는 사자’ 작전 개시를 선언한 후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역사적 작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련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죽음을 위협하는 암에 걸리면 그 암을 절제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거, 탄도미사일 생산 역량 제거, 테러의 축 제거라는 3가지 목표를 좇고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이란의 고위 핵 과학자 10명, 이란 참모 3명 등 안보 지도부를 차례대로 제거했다며 “이스라엘은 승리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보도된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는 갈등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을 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둘러 답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붕괴 시켜 중동 질서 재편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20일 임명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행정·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신임 차관은 1971년 강원 홍천 출신으로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8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옛 행안부) 윤리담당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2021년 행안부 의정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행안부 내 주요 직책을 지낸 뒤 차관보에 올랐다.
그는 차관보 재임 때 지방행정,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주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을 책임지게 됐다. 행정학에 관한 관심도 깊어 2009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 홍천(54)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한양대 행정학과 졸 ▲미국 워싱턴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38회)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파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의정관·지방행정정책관·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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