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이 대통령 “규제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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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5 08:57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전국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 농가 급수 실시,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 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4850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통학차 10대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2895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최대 1억3500만 원이다. 구매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1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모두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시민 지원 시책인 ‘지역할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에 대한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지원(최대 150만원) 사업이다.
‘지역할인제’는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 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귀국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페이스북에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엔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 전날엔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우방에서 한국이 ‘친중’(으로) 전환할 것이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인 인사들 중용, 나토 회의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의구심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영 간 공격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게 메시지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측근들 사이엔 친윤석열계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봐야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큰 정치인이라면 대선 패배와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당에 구원투수로 나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무료 인강서비스인 ‘서울런’이 실시간 인공지능(AI) 튜터(지도교사)와 논술 멘토링 등 특화된 학습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학습 서비스 분야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 준비 단계에 맞춘 지원을 위해 ‘실시간 AI 튜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 ‘1대1 논술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실시간 AI 튜터’ 서비스는 중고등학생 및 n수생을 상대로 AI 공부 애플리케이션(앱) ‘콴다(QANDA)’ 시스템을 활용해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동영상 풀이가 제공된다.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은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50명을 상대로 전문심리상담센터의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전략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대1 논술 멘토링’은 8월부터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런 무료 이용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과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생을 상대로 소득 구분 없이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센터별 수요조사를 통해 500여명의 학생을 센터 단위로 선발한 후 연말까지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들도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확대 여부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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