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입장을 제지한 키즈카페’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A씨는 2023년 10월3일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하려고 했다. 카페 측은 “키즈카페 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입장권 구매를 취소했다. A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키즈카페 영업점 본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밝혔다.인권위는 “이 키즈카페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경찰이 영장 집행 방해·내란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처음이다.김 차장은 공수처·경찰의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1차 집행 때 한남동 관저에 차벽·철조망·인간벽을 쳐 막았고, 2차 집행도 막으려 했다. 내란 연루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경호처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의 단전·단수를 요청하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이런 혐의는 이미 다 알려진 것이다. 경호...
귀울림(이명)은 자기 귀에는 들리지만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다. 코골이(비한)는 본인은 못 듣지만 다른 사람은 듣는다.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공작관문고 자서>에서 이명을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비한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비유했다. 연암은 글쓰기 태도를 논하며 이명·비한을 거론했지만, 이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명은 ‘나잘난병(病)’에, 비한은 ‘나몰라병’에 비유되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이명·비한은 일상에서 큰 문제가 아니고 치료도 가능하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나잘난병’ ‘나몰라병’은 여간해선 고치기 힘들다.배철수씨가 지난 9일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오프닝을 하면서 “현대인의 난치병 중 하나가 ‘난가병’(나인가? 병)”이라고 언급해 화제다. 그는 “객관적 자기 평가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병한다”며 “보통 사람들은 ‘난 아니야’ ‘난 그런 그릇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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