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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달 말부터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가 본래 취지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상장사 대주주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를 써왔다. 가령 자사주 지분율이 30%인 A회사를 인적분할한다면, 이를 통해 만들어진 B회사의 신주 30%는 A회사 몫이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A회사 대주주는 B회사에 대한 본인 지분뿐 아니라 A회사 지분까지 활용해 B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를 거론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는 윤 의원이 자신에게 외교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민주당은 이날 “내란 사태 발발로 공개하지 못했던 ‘명태균 녹취’ 가운데 윤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 일부”라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통화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뒤인 2022년 3월 중순쯤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해당 통화에서 “윤상현과 아까 통화를 했는데,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다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라’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활동을 약 13년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명씨는 “(윤 의원이) 내 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을 강조하며 이른 시일 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정권이 바뀌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내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청년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 ‘아메리카 페스트 2024’ 행사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은 “내가 빨리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푸틴은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일(만남)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 전쟁은 끔찍하다”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데 화답하면서 내달 20일 취임 직후 최대한 빨리 만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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