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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후보자 “조국 사면,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대통령이 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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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6 21:1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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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본 규슈 한 관광지에 있는 폭포에서 한국인 남자 대학생이 사망했다.
16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쯤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하라지리 폭포에서 한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다음날인 14일 오전 9시15분쯤 폭포 바닥에서 해당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사망한 남성은 한국인 대학생 A씨(19)로 확인됐다. A씨는 친구 3명과 함께 관광차 하라지리 폭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신고에는 “(실종자가) 폭포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하라지리 폭포는 높이 20m, 폭 120m 규모로 ‘동양의 나이아가라’라고도 불린다. 일부 수역의 수심은 5∼6m에 달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출근 복장도 ‘폭염 대응형’으로 바뀌고 있다.
강동구는 여름철 공직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구는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민원 응대나 의전 행사 등 공식 일정이 없으면 반바지와 샌들 착용도 가능하고, 부서별 특성과 업무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전반에 복장 간소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복장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업무 집중도와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 압수수색 하루 만인 15일 이 사업의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 이 부사장은 ‘국토부와 공모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을 상대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윗선, 더 나아가 대통령실 등의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애초 이날 조사하려 했던 국토부 서기관 A씨는 오는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부사장은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외압은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토부, 동해종합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과 관계자들 조사를 마친 뒤 원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26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분석한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은 총 4만5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593건)보다 52.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3424건으로 전년 동기(1467건)보다 2.3배 증가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어 16억원 이상∼26억원 미만(83.6%), 12억원 이상∼16억원 미만(74.6%),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38.3%), 6억원 미만(24.1%)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1105건)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량인 106.5% 늘었다. 서초구는 862건으로 50.2%, 송파구는 561건으로 392.1% 증가했다. 일례로 최근 전용면적 84㎡이 70억원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올 상반기 거래량이 총 40건으로 전년 동기(21건)보다 90.5% 증가했다.
6·27 대출 규제 직전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올해 상반기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성동구가 1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8% 늘었고, 용산구가 184건으로 64.3%, 마포구가 36건으로 227.3% 증가했다.
강남3구의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마용성까지 합한 6개 지역의 거래 비중은 83.2%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6441만원)과 비교해 11.7% 올랐다.
2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6·27 대출 규제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683건으로 규제 직전인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933건에 비해 71.6% 감소했는데, 26억원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만 보면 365건에서 130건으로 감소 폭이 64.4%이었다. 가장 타격이 컸던 가격대는 12억원 이상 16억원 미만으로 1214건에서 247건으로 79.7% 감소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서울 핵심지역으로 선호와 거래가 몰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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