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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사실상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
일본 정부가 사망자 최대 3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난카이 대지진에 관해 사망자수를 80% 줄이고 건축물의 붕괴와 소실을 60% 감소시키기 위한 방재 대책 추진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134개 중점 대책의 세부 목표를 설정해 10년 이내에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주요 방안으로는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높이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방조제 수문 폐쇄 중 구조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감안해 방조제 개구부의 자동-원격화도 추진한다고 했다.사회복지시설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의 내진화 완료 비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올리는 목표도 정했다. 생존자들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수도 내진화 완료 비율을 2023년 기준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높이기로 했다.이 계획은 다음달 열리는 정부 중앙방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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