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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조기 대선…이재명 대표, 남은 형사재판 4건 ‘암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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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9 03:47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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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헌재로 향하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재판으로 쏠린다.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받고 있어 선거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선거법 무죄’ 고비 넘겨다른 기소 건, 1∼2심 진행 중대선 이전 대법 판결 어려워 유세 과정 ‘법정 출석’엔 부담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반발해 곧장 상고함에 따라 상고심과 대선 일정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봉쇄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우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 설령 대선일로 유력하고 거론되는 6월3일 이전에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더라도 법원이 다시 심리하려면 통...
“피켓값이라도 하라고.”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부스 앞에서 만난 청소노동자 박종임씨(77)가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아파트 청소를 하느라 집에서 늦게 파면 소식을 들었는데 박수가 절로 나왔다”며 “이제 서로 양보하고 없는 사람도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18차 범시민대행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하루 뒤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약 1만명의 참가자(경찰 비공식 추산)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정치·사회적 변화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그간의 불안을 내려놓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박미정씨(51)는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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