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는 없다” 특검, 첫 옥중조사 불응한 윤석열에 ‘강제구인’ 예고···현실적 어려움도 > 공지사항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옥중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으로 일관하면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환조사가 원칙이고,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오는 주말쯤 다시 소환을 통보한 뒤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입소 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 측에서 보내올) 자료를 검토한 뒤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말쯤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해온 데다, (조사에) 협조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여러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며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출석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단계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언급한 ‘다음 단계 조치’는 강제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환을 두고 여러 차례 씨름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으로선 구속되자마자 재판·수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수싸움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여러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 바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추가 조사는 거부했지만 초기에는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데도 수사기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특검은 강공 수사를 이어가면서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 계획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하겠지만 계획하는 건 없다”며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 계획에 관한 질문에도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어 검토는 하겠지만 소환 계획 등은 세운 게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실제 강제구인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공수처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20~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구인을 강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화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중남부 동해안 제외)·충북·경상권 10∼60㎜,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및 전라권은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40㎜, 서해5도 5∼20㎜, 제주도 5∼10㎜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는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행정실이 이진숙 청문회의 증인 참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여야 합의로 증인을 의결했지만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내일(16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미 반쪽짜리 검증이 됐다”며 “이 후보자 논란의 핵심인 논문표절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땅한 도리인데 불리할 것 같은 증인을 부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교수로 구성된 범학회 검증단도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56%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논문 표절로 3년 내내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던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되어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돼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단체를 잘 챙겨달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의 이 같은 국회 증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당시 김 국장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청문회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기초 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조만간 김 국장과 신 전 교육비서관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 직무대리는 ‘신 비서관을 부를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필요할 경우 당연히 신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김 국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손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또 리박스쿨 직원 1명과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승단’ 6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네이버 측이 리박스쿨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리박스쿨은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글’ 관련해서는 총 15건을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5건은 혐의가 있다고 봐서 불구속 송치됐고, 4건은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게시글이 아니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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