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각지대’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 공지사항

경기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혔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다. 이 외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노동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8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뭐라고 평가해야 하나”라며 “후안무치, 몰염치, 뻔뻔함, 도덕불감증을 전부 포함하는 단어 없나”라고 말했다. “양아치는 그렇고”라고도 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를 향해 날선 표현을 동원한 비판을 내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이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비판하자 “지(자기) 멋대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도 과태료를 수백만원을 내면서 참여 안하고 자기 형수한텐 입에 담지 못할 쌍욕하고”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장악해 일당 독재, 유일 체제로 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라며 “진짜 좀 적절한 용어 없나. 후안무치, 몰염치, 뻔뻔함 그리고 도덕불감증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 없나. 기자들이 좀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에 빗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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