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작업 땐 ‘20분 휴식권’ 재추진 > 공지사항

규개위 반대에 개정 무산실제 재심사 여부는 안갯속
연일 ‘온열질환 산재’ 속출구미서 이주노동자 사망강제조항 없인 예방 못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그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 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저희가 학교를 떠난지 509일이 됐다”며 “의대 학생들이 학생 본분으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의대 학생 전원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며 “의료체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린다. 교육과 수련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 저희 의대생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하고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사항 두 가지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대협 측은 수업 복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해,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학생 전원 복귀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학사유연화 요구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의대협이 언급한 ‘학사정상화’는 의대교육 시간을 압축하고 줄이는 학사유연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교육 총량이나 질적 차원에서 전 정부가 해왔던 학사유연화나 달리 압축이나 날림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며 “다만 의대 교육이 느슨했던 여백기인 예과 교육기간, 본과 4학년 2학기,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없이 교육받겠다는 의지의 표명드린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 측은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참여하면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다수가 소수를 싫어한다는 구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마치 모두가 (이미 복귀한 학생을) 싫어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대한의사협회·의대협의 공동입장문에 담긴 의대생 복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귀시기나 방법 등은 대학과 교육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낸 입장문에서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복귀시기와 복귀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국가”라고 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며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7월 초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서울 서남권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퇴근시간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8일 오후 6시50분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변경했다. 이날 오후 7시15분 서울과 경기 고양·평택·용인·이천·화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많게는 60㎜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로 격상된다.
앞서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기류가 수렴된 영향으로 이날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소나기는 주로 빠르게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구름으로 발달했을 때 내린다. 이날 소나기는 지형에 의해 뜨거운 하층 공기가 상승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이 뿌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쯤 노량진∼대방역 상·하행선을 지나는 KTX와 지하철 등 열차들이 기습 폭우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지하철 신도림∼구로역 상·하행선 열차도 이날 오후 7시 9분 일시 중단됐다. 이들 선로는 7시 30분을 전후로 운행이 재개됐다.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 역시한때 전면 통제됐다 해제됐다.
지난 7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파주, 광명 등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올해 첫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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