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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민주당과 공통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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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0 02:4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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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은 현 정부 입장과 다름없나’라는 질문에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전 시작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기독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의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기독교 내부 차원의 ‘동성애 반대’ 설교는 종교의 자유로 보장받으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 전 의원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선 후보 시절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나’라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현재까지 한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대화가 연동돼있지 않아야 하겠나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 언제 그런 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개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경향신문 ◇보직 △경영지원국 총무팀장 최수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실용화본부장 김태욱 △철도교통AX본부장 김현기 △연구전략본부 연구정책실장 문국현 △연구실용화본부 글로벌사업실장 김순희 △〃 성과관리실장 이호규 △철도교통AX본부 철도디지털트윈연구실장 유승민
■JTBC △뉴스콘텐트국 아침부장 조민중 △〃 국제부장 이한주 △〃 라이브뉴스부장 조익신
■미디어오늘 △마케팅본부장 이준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예산회계실장 박창준
충북 음성군이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플루언서로 육성한다.
음성군은 지역 청년단체 잼토리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 147개 청년단체 중 잼토리를 포함한 12개 단체가 선정됐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음성지역 청년단체인 잼토리는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63개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컬 크리에이터 마을’을 만든다.
이곳에서 청년에게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벌인다.
음성에 있는 청년 이주노동자를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을 인플루언서로 육성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교육,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역탐방, 인턴십 등을 진행한다.
잼토리는 오는 22일과 29일에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크리에이터 교육에 나선다. 크리에이터 교육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영상 촬영, 편집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타지역에 있는 청년 이주노동자를 음성으로 끌어들여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주노동자들이 관광·산업·자원 등 음성군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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