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0억원 챙긴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형 확정 > 공지사항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태국을 여행 중인 A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신용카드사가 피해금액의 80%만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 2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의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신고내용을 정리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시흥·안산·안양·화성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15일 광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발표했다.5개 지자체는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현장 및 상부도로 붕괴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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