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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항 갑문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46)는 사고 당일 오전 8시쯤 갑문 위에서 정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재판은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봐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 추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표방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이같은 가치와 외교기조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가 한국 외교정책의 신뢰성 및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한다는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회사에서는 “세계 도처에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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