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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공수처는 지난 8일 오후 대검에 비상계업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심 총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
올해가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굳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설정한 ‘상승폭 섭씨 1.5도’ 방어선도 처음으로 붕괴했다.9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62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까지 가장 더운 해였던 2023년 1.48도를 넘어선 것이다.또한 일종의 상징적 방어선이던 ‘1.5도 상승’ 선도 처음으로 무너졌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1.5도를 한계선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과학계는 1.5도 이상의 기온 상승이 이어진다면 지구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서맨사 버제스 C3S 부국장은 “1.5도를 넘겼다는 것이 파리협정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대담한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오후 기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묻자 “오늘도 내일도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 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진행된다.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과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가능성을 국민과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