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 대표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선정했다. 뛸 도(跳), 들보 량(梁), 밟을 발(跋), 뒤따를 호(扈)자로 이뤄진 사자성어다.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도량발호’가 450표(41.4%)로 1위였다고 9일 밝혔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이뤄졌지만, ‘도량발호’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뜻 또한 담겨 있다. 정 교수는 “최악의 사례가 12월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명분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눈에는 최상위 권력자들이 자기의 불리한 처지를 타개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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