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영주시 6급 공무원…경북, 중징계 요구 > 공지사항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 사건과 관련해 경북도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영주시에 통보했다. 영주시는 이달 중으로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4일 A씨 상급자인 B사무관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특별 감사결과를 내놨다. A씨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자료 조작을 거부했다가 업무에 배제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최종 결재권자인 영주시 C서기관(4급)과 또 다른 6급 팀장 D씨에 대해서도 데이터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영주시에 요청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며,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다. 경북도 특별감사는 지난달 10~19일 진행됐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K리그2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이적료 문제로 선수영입 담당 직원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성대)는 경남FC가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FC는 2021년 1월 외국인 선수인 에르난데스, 윌리안과 입단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해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켰다. 이듬해 감사 결과 선수 이적 과정에서 구단이 반환받지 못한 선지급금이 18만7500달러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나자 경남 FC는 선수 영입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를 2023년 2월 해고했다. A씨가 내부 결재 등을 거치지 않고 선수에게 받아야 할 선지급금을 이적료와 맞바꿨다(상계 처리)는 등 이유를 들었다.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받아줬지만 경남FC는 판...
올해 ‘라벨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산 제품이 고율 관세를 피해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관세청은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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