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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상한 ‘4.1%’…“공익위원 중재안 근거, 해마다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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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9:1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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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심의촉진구간)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인 4.1%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내세우는 심의촉진구간의 근거는 해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4%~4.4% 인상을 제시했는데, 하한선 근거로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반면 올해는 여기에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했다.
2023년에는 하한선의 근거로 당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사용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생계비 개선분을 더했다. 2022년에는 하한선을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중앙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평균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노사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으로, 17년 전이다.
노동계는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강원 영동지역의 생활·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중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서철까지 겹치면서 자칫 급수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자 강릉시 등은 범시민 절수운동을 시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식수원인 성산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가뭄 우려가 제기됐던 저수율(52.2%) 보다도 낮다. 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약 470만t에 불과하다.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공급량이 10만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0여 일 가량 버틸 수 있는 양이다.
비소식도 뜸하다. 본래 강릉시의 평년 6월 강우량은 118.5㎜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6월 강우량은 18.6㎜에 그쳤다. 강우량이 평년 대비 약 84%가량 감소하면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인 용수시설 34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양수 장비 58대를 읍면동에 전진 배치했다. 강릉시는 남대천 상류에 임시 취수보를 설치해 하루 1만8000t가량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기존 이틀 급수·이틀 제한에서 이틀 급수·사흘 제한으로 용수 공급 방식을 변경한 데 이어 저수율이 계속 하락하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
양양과 고성 등지에서도 폭염 속에 가뭄이 이어지자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양양군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읍·면별 가뭄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가동할 수 있는 양수 장비를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불 진화 차량도 농업용수 공급에 긴급 투입하고, 긴급 예비비를 조기 편성 및 집행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탁동수 양양군 부군수는 “불볕더위과 가뭄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백두대간과 인접한 산간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정선군의 6~7월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계면 임계리와 가목리, 반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취수원 고갈로 인한 급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 운반급수를 하고 있다.
정선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급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운반급수 차량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처 중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내 소수력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조해 광동댐 등 주요 수원지의 저수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1999년 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학교 측의 조사에서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9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시험 없이 받았던 교원 자격증도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하면 진행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가 보내온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 회의 정례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매년 7월8일인 방위산업의 날은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나 무인로봇과 같은 경쟁력있는 무기 체계 개발,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에서 설립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왓챠’가 회생절차 기로에 놓였다. 투자사 중 한 곳이 왓챠와 상의하지 않고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이다. 왓챠 측은 “해당 투자사와 협의해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철회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9일 왓챠에 따르면 전환사채(CB) 투자사 중 한 곳이 지난 8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고 왓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기업회생 신청은 기업의 자기자본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기업과의 협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왓챠의 자금난이 계속되자 기업회생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왓챠는 OTT 시장이 급성장하던 2021년 두나무, 카카오벤처스 등으로부터 4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왓챠의 당시 기업가치는 3000억원 이상이었고, 2023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후 왓챠는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OTT와의 경쟁 속에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확대했지만 뚜렷한 대표작을 내지 못해 재무구조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때 LG유플러스와의 인수·합병이 시도됐으나 불발됐다. 이어 2021년 투자받은 전환사채의 만기가 올해 도래했으나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고 만기연장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6월엔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있다”며 ‘감사거절’ 의견을 받기도 했다.
왓챠는 일단 투자사를 설득해 회생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왓챠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전환사채 투자를 2021년 받았으며 회계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을 90% 이상 대폭 개선하고 숏드라마 플랫폼을 글로벌 론칭하는 등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있다”면서 “왓챠는 투자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한다. 협의를 통해 회생 신청을 철회하고 비즈니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왓챠는 2011년 시작한 ‘영화 추천 서비스’ 사업이 성공을 거둬 2016년 OTT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국내외 OTT와의 경쟁이 심화하던 2022년을 기점으로 이용자 수가 급감하며 사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59만명 안팎으로 넷플릭스의 25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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