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만의 역대급 폭염에···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일괄 지급 > 공지사항

118년 만의 역대급 폭염에···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일괄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9:14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8일 미국과의 통상 현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살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임웅순 국가안보실 3차장,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적은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전날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지지자와 반대자간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영장 심사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은 경찰들로 가득했다. 인근 지하철 교대역 내부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법원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가 차벽을 쳤고, 청사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청사 외부에도 경찰 수십명이 질서유지선을 치고 경계를 강화하며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중앙지법 인근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시 캡사이신까지 사용하겠다”는 경찰 방침까지 나오자 법원 일대는 일찌감치 긴장감이 흘렀다.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 회원 등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인근에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집회 참석자는 800명 정도까지 늘었다. 법원 앞 세 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출입을 통제했다. 같은 시각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오후 1시 반쯤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윤석열 영장 기각’, ‘이재명 재판하라’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어게인” “구속영장 기각” 등 구호를 외쳤다.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양산과 부채 등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설치된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의 반응은 더 격해졌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충돌 등 경찰이 우려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회 주최 측은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집회 사회자는 “서부지법 때 앞에 있기만 했는데 징역 1년을 때렸다”며 “경찰이 우릴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어르신들은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 참가인원은 애초 주최 측이 신고한 4000명에 못 미치는 800명 정도였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자들은 영장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 감소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시 설명 자료에서 “DS는 재고 충당 및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어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실적이 하락했으나, 개선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은 고객별로 평가 및 출하 진행 중”이라며 “비메모리사업은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 및 관련 재고 충당이 발생했으며 라인 가동률 저하가 지속돼 실적이 하락했으나, 하반기는 점진적 수요 회복에 따른 가동률 개선으로 적자 축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달한 메시지는 관세 문제를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국방비 등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의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한다는 “원스톱 쇼핑”(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로 진행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의 협의가 각각 원만하게 이뤄져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 안보 등 다른 현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동맹 발전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국방비 등 각종 안보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는 동맹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안보 분야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우선 국방비 문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원스톱 쇼핑을 통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가 섞이면 상당한 혼란이 일 수밖에 없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라며 “(위 실장의 발언은) 관세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 동맹이라는 점과 국방비 인상 등 우리의 기여를 고려해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와 안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세 유예 기한인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조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민감한 주제인 주한미군과 전시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그 논의는 (통상 문제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두 사안도 방향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큰 그림에 합의를 한 뒤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도 또 협의가 이뤄지고 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동력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제안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8년 만의 역대급 폭염에···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일괄 지급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