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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
고령화에 배출장 부족…쓰레기 소각 ‘부채질’“집 앞에서 태우고. 아침 저녁으로 논밭에서들 태우죠. 자식이 같이 사는 집은 수거장으로 갖고 오기도 하는데, 혼자 살면 그냥 태우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한 마을 이장 박환주씨(가명·63)는 마을을 돌아보다 종종 쓰레기 소각 현장을 본다. 마을에 쓰레기 분리 배출장이 있지만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직접 태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달 큰 산불을 겪은 경남 산청군 마을도 주민들이 평소 쓰레기를 태운다고 했다. 지난 7일 산청 소재 마을 회관에서 만난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불이 크게 났으니까 요즘은 태우기가 겁이 난다”며 “(쓰레기는)집에 쟁여놓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지역의 쓰레기 소각은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산림청 2015∼2024년 산불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 산불 546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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