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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유권자들은 2024년 12월3일 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상흔이다. 그의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1년9개월여 앞당겨졌고, 차기 대통령은 헌법에 기초해 다시 민주주의 공동체를 굳건히 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대선 후보들이 그간 불법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무엇을 했는지, 또 하지 않았는지는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 선서를 할 적임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계엄의 밤’부터 28일까지 177일간, 주요 후보들의 행적을 기록했다.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30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퇴근 후 인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이 후보가 있는 방에 뛰어 들어왔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라고 웃어넘겼던 그는 곧 실제 상황임을 인지했다. 민주당 텔레그램방에 세 글자를 남겼다. “국회로”. 10시40분,...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원에 관한 공약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전력원으로 ‘에너지믹스’를 꼽지만, 주요 전력 공급원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를 두고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작 AI 생태계에 필요한 전력수요량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양당 후보들의 공약은 현실화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왜 이 같은 지적을 할까. 국민의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각각 지난 26일과 28일 발간한 정당 공약집에 들어있는 AI·에너지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김문수 후보 ‘AI와 원전 지속’ 가능할까김 후보는 데이터센터 등 AI 분야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중심의 발전원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재 26기인 원전에 2기 이상의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추가해 AI 분야에 24시간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 4일 부활한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 기준도 높였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시행하고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혜택 대상이다.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폐지했던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다세대·연립 준공 물량은 2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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