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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7 04:18 조회 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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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피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미국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해 중국에는 60% 관세, 그 외 국가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른다. 더 이상 자유무역은 없다며 환율전쟁까지 예고한다. 뭐, 따지고 보면 해리스 부통령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정책을 펼칠 테니 별다를 거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난 트럼프의 폐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트럼프는 공화당이지만 전통 보수는 아니다. 보수가 지켜왔던 시장자율, 자유무역,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은 가볍게 무시한다. 트럼프가 독립성이 보장되는 미국 연준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유명하다. 자신의 집권기간에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유례없는 의장 해고까지 검토했다. 그래서 우파 포퓰리스트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파격의 통쾌함을 주면서 다른 나라 정치인들에게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롤모델이 절실한 사...
숨기면 숨길수록 커지는 것이 소문이다. 베르길리우스의 말이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강해지고 퍼지면 퍼질수록 세진다. 처음엔 겁이 많고 왜소하지만 금세 하늘을 찌른다. 발로는 땅 위를 걷지만 머리는 구름에 가려져 있다. (…) 빠른 발과 날랜 날개를 가진 무시무시하게 거대한 괴물이다. 몸에 난 깃털만큼 많은 잠들지 않는 눈과 소리를 퍼뜨리는 혀와 입과 쫑긋 선 귀를 깃털들 아래에 가지고 있다. (…) 지붕 꼭대기와 높은 성탑에 올라앉아 망을 보며 온 나라를 경악하게 만든다. 사실을 전하지만, 거짓말과 꾸민 이야기도 퍼뜨린다.”(<아이네이스> 제4권 175~189행)감추면 감출수록 퍼지는 것이 소문이다. 소문이 이미 도시의 골목, 술집의 술자리, 집 안의 식탁에 자리 잡았을 때에는 그것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자라나 버린다. 그때에는 사실 여부의 논쟁도 부질없다. 진위에 대한 다툼은 본성적으로 소문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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