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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9 01:03 조회 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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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손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체로 처남 김모씨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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