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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절반 ‘갱신계약’…“전세 귀해지고 월세 오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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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00:5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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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때 30% 수준으로 떨어졌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50%까지 상승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자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은 2년전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을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4.5%였다.
이는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른 2022년 3분기(45.4%)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22년 3분기 정점을 찍은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역전세난’까지 벌어지며 계속 감소해 2023년 4분기 27.2%까지 줄었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다시 오르면서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도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31%로 30%대를 회복했고, 올해 1분기 39.9%, 2분기 44.5%까지 다시 높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에 일시적으로 보합을 기록했으나 다시 올라 5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분기(60.4%) 이후 최대 비중이다.
특히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56.9%로 2022년 3분기(68.8%) 이후 가장 높았다. 전셋값 상승기에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갱신권을 쓰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1회에 한함)하면 전셋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전셋값이 단기에 급등한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는 전세 갱신계약 때 갱신권 사용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며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2분기 27.9%까지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30.3%로 올라왔고 4분기 42.0%, 올해 1분기 48.1%, 2분기 49.7%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임차인의 갱신 보증금은 평균 5억6793만원으로, 2년 전 계약 때의 보증금(5억3297만원)과 비교해 평균 339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6.6%다. 2022년 4분기에 평균 4222만원(8.1%)을 올려준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평균 2413만원(5억5793만원→5억820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4.3% 정도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임차인의 2분기 평균 보증금은 5억4868만원으로, 종전 계약(평균 4억9895만원)보다 4973만원이 인상됐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에 비해 2배가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준 것이다. 인상률은 평균 10%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기존 집주인들과의 갱신계약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 상승국면이 지속하면 갱신권 사용 비중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전북 전역에 호우주의보 속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와 교통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익산 함라 161㎜, 군산 153㎜, 남원 117㎜, 순창 105㎜, 전주 87㎜ 등 도내 평균 10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장수, 남원, 고창, 진안, 완주, 김제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남원시 보절면 주민 2명이 만약을 대비해 시내권으로 대피했다.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침수와 나무 쓰러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 시내 한 아파트 지하배수펌프장과 인근 식당이 침수돼 물빼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안에서는 논콩 5ha가 물에 잠겼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나무 쓰러짐 28건과 함께 신호기 고장 4건, 도로 침수 4건 등이 발생했다. 현재 섬을 오가는 전체 6개 항로의 여객선이 끊기고 공원 탐방로 131곳, 하천 산책로 16곳, 둔치 주차장 7곳, 하상도로 1곳 등이 통제되고 있다.
비는 이날 늦은 밤까지 동부권을 중심으로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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