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민주당 70대 선거사무원 폭행당해···현수막 훼손도 이어져 > 공지사항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벽보가 훼손되고 선거사무원이 폭행당하는 등 선거 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16일 오전 부산 북구 신만덕교차로에서 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이 A씨(70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부산 북부경찰서는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연행하려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 2개가 찢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탐문 수사를 통해 B씨(6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다.지난 12일 오전에도 부산 서구 충무동 사거리에 있는 민주당 현수막이 훼손됐다.13일 오전에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앞에서 한 행인이 지역위원장 연설을 방해했다. 이 행인은 15일 오후에도 다...
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오후 8시쯤 인천역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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