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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2 20:03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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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만들어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경찰·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검찰은 공조본에 포함되지 않았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11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이번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공조본은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지 않고 3개 수사기관이 연락관을 두고 소통하기로 했다. 검찰은 군검사를 파견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으나 공조본은 제각각 수사를 하며 연락체계를 갖추는 식이다. 국수본 관계...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가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에 대해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유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조 청장 탄핵은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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