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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 대표 부탁에 따라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
국방부가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 촬영 등과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10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수도권에 있는 한 부대에 대기 조치됐다.정보사령부의 병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뒤였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병력을 소집해 임무를 하달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2분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군에서는 문 소장을 포함해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6명이 직무정지됐다.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싱 부대변인은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방문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말에는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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