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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1 03:03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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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 조치했다. 증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천 개입’ 논란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추가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명씨는 녹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으며, 조해진 전 의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문제에 대응했다는 주장을 내놨다.명씨는 이날 공개된 대화에서 “윤한홍이가 비서실장이 된다해서 (김 여사에게) 윤 의원님은 비서실장 안 되요라고 내가 그랬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나왔고 인사비서관을 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 올 때 써야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1월 후보 비서실장에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다.김 여사에게 이와 관련된 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느닷없는 태세전환이다.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어이가 없다.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으나 해법은 ‘안드로메다’였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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