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되면 성장률·금리 1%P씩 오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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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경제성장률과 실질금리 모두 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이 추세대로라면 2045년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한은 분석 결과, OECD 평균 수준으로의 합계출산율 회복, 고령층 고용 확대, 생산성 증가 등 구조개혁이 실현되면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이 매년 증가해 2035년부터 OECD 평균 수준(1.58명)이 될 경우 2070년쯤 성장률은 0.7%포인트, 실질금리는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구조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고령화가 성장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로 이어져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2040년대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쯤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는 금융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OECD 회원국 7148개 은행의 27년간(1997~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0.64%포인트 하락했다.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수익성 감소에 따른 위험추구 성향이 강해지면서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클수록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신용에 편중된 대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령화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안정 기반의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제약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경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